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적 배경

Ⅱ. 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
(재정 부분 집중)

-참고문헌 및 자료-

Ⅲ. 외국 사례 소개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2)일본의 개호보험제도

Ⅳ.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노인 장기 요양 보장의 기본적 배경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baby boob이 일어나 아동 인구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의료 기술의 현대화와 선진국의 의료 기술들이 보급됨에 따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비롯하여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을 비롯한 여러 슬로건을 내세워 인구의 급증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 해 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 문제점으로 노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아동 세대의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인구성장률 및 합계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48,246천명이며 2023년에는 50,683천명으로 인구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구수를 토대로 하여 인구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1970년에 약 2%에 달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0.7% , 2010년에는 0.38 %, 2020년이 되면 0.04%로 거의 인구 성장은 멈추고 2023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인구는 점진적으로 그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3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인구의 증가는 멈추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 것으로만 보아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필요성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에 따라 아동 인구의 수는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면에서 감소하게 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의 인구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추세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의 저하와 아울러 노년부양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였지만 2020년에 18.9%로 상승하였고,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역근로세대가 10명에서 약 5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현역근로세대의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제3회 고령사회 포럼, 장기요양보험 왜 절실한가? (2004)
· -한국 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 제4회 고령사회 포럼, 노인요양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2004)
· -한국 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 보건복지부 포럼, 신 인구추계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영향 분석(2001)
· -최병호-
· 제 13 차 노인복지 전문가포럼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
·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자료(2001)
·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노인복지학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