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대일점령정책과 전쟁 책임 문제

소개

전후 대일점령정책과 전쟁 책임 문제

목차

1. 대일 점령 정책
1.1 초기: 비군사화와 민주화 (1945년~1947년)
1.2 중반기: 점령정책의 변환 (1948년~1950년)
1.3 후반기: 미․일간의 타협과 점령의 끝 (1950년~1952년)

2. 점령 정책과 전쟁 책임 문제
2.1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
2.2 헌법 제9조 문제
2.3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문제

3. 대일점령정책의 결과
3.1 역사교과서 문제
3.2 전쟁 사과 문제
3.3 전범, 전쟁 협력자 문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일 점령 정책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은 생애 첫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군에게 항복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민 300만의 희생자와 국부(國富)의 1/4이상의 상실, 중국 1000만명, 인도네시아 200만명, 베트남 200만명, 필리핀 100만명, 한국 120만명 등 2000만 에 가까운 희생을 낳은 전쟁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1945년 9월부터 도착하기 시작한 점령군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전략 아래 일본을 개혁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점령과 개혁을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가 설치 되었다. 일본 점령 통치를 위한 연합국의 최고기관은 1946년 2월 26일 워싱턴에서 제1회 회의를 연 극동위원회였다. 극동위원회는 미,영,소,중 등 4대국을 위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정부와 GHQ가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을 좌우했다.
GHQ는 6,000명 가량의 인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조직은 참모부와 막료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참모부는 참모 1부, 참모 2부, 참모 3부, 참모 4부로 나누어졌고, 특히 첩보, 보안, 검열 등을 담당한 참모 2부가 점령정책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막료부는 정치행정을 위시해 전반적인 비군사화, 민주화를 담당한 민정국, 재벌해체 등 경제 민주화를 담당한 경제과학국, 교육,종교의 개혁을 담당한 민간정보교육국, 농지개혁을 추진한 천연자원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민정국에는 차장인 케디스 등 뉴딜주의자들이 참가해 일본 민주개혁을 추진한다.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명령을 받게 된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앞에 서게 된다.

1.1 초기: 비군사화와 민주화(1945년~1947년)
미국이 먼저 가장 초점을 두고 벌인 개혁은 바로 일본이 재무장하여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SCAP는 육군과 해군을 즉각 해산했다. 일본의 무장세력은 11월 30일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참고자료

· 후지와라 아키라 외, 1993, “ 일본 현대사 ” 노길호 역, 서울 : 도서출판 구월
· 앤드루 고든, 2005, “ 현대일본의 역사 ” 김우영 역, 서울 : 이산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http://segero.hufs.ac.kr/)
· 김후련, “ 일본 신화와 천황 이데올로기
· 노길호 저, 1995, “일본 정치사회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구월
· 노길호 저, 1996, “야스쿠니 신사”, 서울 : 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