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발표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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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2) 긴급복지지원법의 특징
2)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1)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2) 긴급복지지원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기관
4)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5) 긴급복지지원법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6)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7)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기간
8)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9) 긴급복지지원법의 사후조사
10)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정성 검사
11)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2)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4.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및 미디어
1)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2) 긴급복지지원법의 영상자료

5.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의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
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특징

① 존속기간 : 한시법이다. 한시법은 존속기간이 정해진 법으로 지원법은 5년만 존속함.
② 선정요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국기법과 달리 소득인정액 요건(소득과 재산)만 고려한다.
③ 지원시점 : 즉시 지원한다. 국기법은 먼저 조사한 뒤에 지원하나(선조사 후처리), 지 원법은 먼저 지원한 뒤에 조사한다(선처리 후조사)
④ 공무원책임 : 공무원의 경과실에는 책임이 없다. 즉,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긴급 지원하는 경우에만 책임 있다.
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등이다. 국기 법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