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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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미국과 한국의 FTA 정책
4. 미국 방송산업의 아시아 진출
5. 한·미 문화산업의 규모와 비교
6. 미국계 채널의 국내 진입 현황
7. 현재 방송 서비스의 규제 현황
8. 한·미 FTA 방송산업 협상 결과
9. 한·미 FTA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타결된 한·미 FTA협상은 이제 양국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는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나 기타 보도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분야에서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한·미 FTA 협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 그리고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분야였다. 규모,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방송시장을 포함한 미디어 부문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조금씩 시장을 개방했기에 한·미 FTA 협상 결과 예전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 파급 효과 같은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의 경우 분명 미국보다 열위에 있다. 결국, 우리 시장의 일정 부분을 현재보다 더 내어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 FTA에서 타결된 방송 분야의 주요 협상 결과를 커다란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 미디어 기업이 국내 PP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비지상파 분야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와 애니메이션분야에서 각각 5%씩 완화되었고, 특정 국가 수입프로그램 편성비율이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이 가운데 PP시장을 미국기업에 완전히 개방한 데 따른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방송산업 협상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산업과 방송산업의 규모 비교, 그리고 양국간의 문화·방송산업의 규모차이와 한·미 FTA 협상내용이 국내 방송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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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영, 하윤금, 한·미 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 (2007, KBI)
· 여송필, 박순찬, 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이 방송광고에 미치는 영향,
· (2007,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상훈, 한·미 FTA가 방송콘텐츠 시장구조와 제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2007, 한국언론학회 한·미 FTA 시대의 미디어산업 세미나)
· 정인숙,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방송분야 영향 평가 연구｣,
· (2007, 한국케이블TV협회)
· 최용준, 한·미 FTA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2007, 한국방송광고공사)
· 하윤금 한·미 FTA와 방송 시장개방, (2006 가을호 통권 제 2호, 방송과 콘텐츠)
·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