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소개

전작권 환수 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군사적 관점
2. 경제적 측면
3. 국민정서적 측면

본문내용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브리테니커 사전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전작권 전환시점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곧 국내의 많은 반발과 지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는 정치권과 대중들이 전작권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전작권은 국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남국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작권은 경제,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냉정하게 분석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권과 여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다소 감정적인 듯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