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개선방향

소개

1. 농업의 현황
가. 도. 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호당 농가 부채 급증.○ 농가소득 : ‘02년기준으로 도시인의 73%수준○ 호당 농가부채 : (‘92) 569만원 → (’03) 2,662만나. 농촌지역에는 젊은 인력 부족, 급격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심화 추세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
다.○ ‘02년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57%○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 (‘92) 21.7% → (’03) 39.0%○ 0.5ha미만 농가 비중 : (‘92) 28.5% → (’03) 34.9%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라. 후발도상국의 부상과 개방화에 의한 글로벌 경쟁 가속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퇴보하고, 농업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미흡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라. 우리나라 유기 농업의 현황분석,

목차

목차

1.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
가. 농가인구 및 농촌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나. 농촌경제의 변화와 문제점
다. 농촌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2.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 및 중점과제
가.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나. 한국 농업 발전의 중점과제

3.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
가.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나. 농업문제 해결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

이제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이라
하면, 농가인구의 양적 감소로 인한 노령 농업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경제적 악화를 들 수 있다.
이제부터 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농가인구 및 농촌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의 산업혁명`,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경제성장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20년간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행되어온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 전환기에 겪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농가인구의 이농과 도시집중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영향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농가인구의 이동을 농가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ㄱ. 농가 인구의 양적 감소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부문의 인구가 도시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농 현상은 경제적으로는 불균형 성장이론과 지역적으로는 거점도시개발론(據點都市開發論)을 채택한 경제개발 전략과 분리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즉 수출주도형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공업 부문에 제한된 개발자금을 집중투자하고 둘째, 저임금에 의한 싼값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농촌의 풍부한 잠재인력을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효과가 큰 도시공업부문으로 대량 공급하여야 하고, 도시근로자의 생계를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의 감소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영기. [한국의 농업 경제학-농업위기의 구조와 과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 김문식. [농업 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참고자료: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agri-korea.or.kr/)
· 농민신문
· (http://www.nongmin.co.kr/)
· 농림부
· (http://www.maf.go.kr/html/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