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의의, 한국의 신자유주의, 일본의 신자유주의, 홍콩의 신자유주의, 인도의 신자유주의, 영국의 신자유주의, 남미(남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 분석(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의 의의, 한국의 신자유주의, 일본의 신자유주의, 홍콩의 신자유주의, 인도의 신자유주의, 영국의 신자유주의, 남미(남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의의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종속적 신자유주의화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비정합성
1) 작은 정부론의 비정합성
2) 시장근본주의의 비정합성
3)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바람직한가
4) 신자유주의의 모델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닮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5) 공기업 민영화의 비정합성
6) 복지감축론의 비정합성
7) 외자유치론의 허와 실
8) 개방화·자유화의 비정합성
9)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Ⅳ. 일본의 신자유주의

Ⅴ. 홍콩의 신자유주의
1. 조직화와 활동
2. 교육
3. 민주주의 엄호 운동
4. 국제적 연대

Ⅵ. 인도의 신자유주의
1. 임금 및 관련 이슈들
2. 대량해고

Ⅶ. 영국의 신자유주의

Ⅷ. 남미(남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Ⅸ.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 케인즈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본축적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공급할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야기시켰다. 이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공공부문의 위기를 동시에 겪던 케인즈주의 조합주의를 공격하며 자신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해결자임을 자부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선두로 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독일의 콜 수상, 일본의 나까소네 총리가 그 뒤를 따랐다. 현재 이 제국주의 자본국가들은 IMF, World Bank, G7 등 국제카르텔을 동원하여 이 광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고, 마침내 1995년 WTO를 설립하여 지구 전체를 신자유주의 물결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광풍을 몰고 온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주창한다. 지나친 탈시장화로 인해 자본의 발이 묶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시도하는 것은 자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규제를 해체하는 탈규제정책(deregulation)이다. 지금까지 탈시장화된 영역을 재시장화하여 완전 시장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자본의 완전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신자유주의는 2~3세기 전에 자유주의가 봉건질서에 대항하여 시장의 자유를 외쳤듯이,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완전 시장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탈시장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자손이지만, 기존에 자본주의가 용인하였던 탈시장영역마저 시장화하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참고자료

· ◉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 ◉ 안병영·임혁백 외(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 ◉ 임무송(1998),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 오인영,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사회개혁, 서평
· ◉ 원영수(1999),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전세계적 노동자·민중투쟁, 현장에서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