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분쟁과 중재, 어음상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요약정리

소개

국제거래법 전공 레포트
국제거래분쟁과 중재, 어음상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요약정리

목차

Ⅰ-1 국제거래분쟁과 중재
(1)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소송과 중재
(2) 국재중재의 이용
(3)-a 국제법규의 국제적 조화
(3)-b 1958년 뉴욕협약
(3)-c UNCITRAL 중재규칙
(3)-d UNCITRAL 모법중재법
(4)중재법의 개정
I-2. 중재의 유형과 중재기구
(1)중재의 유형
(1)-b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1)-C 특 별 중 재
(2) ICC 중재법원
(3) 기타 중재법원
Ⅱ.국제중재의 내용
1.중재 계약-(1)의의와 방식
1-(2)성립과 효력
1-(3) 내 용
2-(1) 중재절차의 자치성
2-(2) 중재판정부의 구성
2-(3) 심 문 절 차
어음상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기본당사자
(2)기타 당사자
2.개설의뢰인(매수인)과 수익자(매도인)의 관계
(1)신용장개설의무
(2)매매관계와 신용장관계
(3)신용장개설과 대금지급채무
3. 개설은행·확인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관계
(1)신용장개설
(2)신용장개설계약
(3)개설의뢰인의 보상의무(신용거래 중요사항)
4.수익자와 개설은행·확인은행의 관계
(1)개설은행의 의무
(2)의무의 성질
5. 기타 당사자의 지위
(1)중간은행의 지위
1)의뢰인과 중개은행의 관계
2)통지은행의 의무
3)지급·인수은행의 의무
(2)매입은행의 지위
1)개설은행과의관계
2)수익자와 관계
3)개설의뢰인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1 국제거래분쟁과 중재
:당사자,분쟁내용,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법 영역에 관련된 경우의 중재를 국제중재라 한다
(1)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소송과 중재
자율적 분쟁해결,신속 저렴한 분쟁해결,중재판정부의 결론 (법원판결 유사),권리 주장,입증 기회제공
(2) 국재중재의 이용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이유?
국재소송을 관할하는 국제법원의 부재,외국법에 대한 지식의 부재,언어장벽, 내국민 보호성향,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재기관의 판정을 받아 이를 비교적 용이하게 외국에서 집행할수 있는 중재를 소송보다 선호
(3)-a 국제법규의 국제적 조화
각국은 당사자의 중재를 허용 하지만 법원의 감독과 통제하에 둠
이와 같은 법원의 지원과 통제에 관한 법을 ‘중재법규’ 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국의 중재법규는 각국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으며 국재중재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되었다.
(3)-b 1958년 뉴욕협약
특징1 분쟁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를 존중할 것
특징2 간편한 매커니즘을 제공하려는데 주안점을 둠
(3)-c UNCITRAL 중재규칙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관여하는 가장 현대적인 규칙의 집합체
매우 상세한 규정- 절차적 문제점 해결 ,임시중재 에서 기관중재
(3)-d UNCITRAL 모법중재법
장점 : 합리적 구성으로 인해 대개의 국가 별다른 수정 없이 수용
단점: 영국, 미국 등 국재중재의 중심국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4)중재법의 개정
I-2. 중재의 유형과 중재기구
(1)중재의 유형
국가간의 중재,국가와 외국 사적 당사자간의 중재,둘 이상의 법영역에 속하는 사적당사자간의 중재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 채동현, 청림법률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