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판결 사례

소개

낙태 판결 사례 제시 및
태아의보호받을 권리 vs 임산부의 의사결정권
가치 비교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봄)

목차

1p.
2p. 한국의 낙태 허용 한계
3p.
4p. 제기되는 문제.
<비유1 - 강간 낙태>

<비유2 - 일반 낙태 >

본문내용

<비유1 - 강간 낙태>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의식을 잃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등을 맞대고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치명적인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동호회 회원들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직 당신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젯밤 당신은 그들에게 납치되었고, 당신의 신장은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바이올리니스트의 혈관과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일을 저질러 플러그가 당신의 혈관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한다는 것은 곧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10개월만 참으면 되니 그리 심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며 플러그도 제거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까 아닐까?
<비유2 - 일반 낙태 >
1964년 제노비스의 사건. 3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롱아일랜드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한 제노비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노비스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칼에 찔린다. 그녀의 도와달라는 외침에 한 이웃이 그녀를 놓아주라고 소리치자 괴한은 그 자리를 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