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정당이란 필요한가

소개

현재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로마 공화정체를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A+를 받을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 과연 한국 사회에 정당정치가 필요한가?

2. 본론
1) 정당의 정의와 조건 : 정당이란 무엇인가?
2) 한국 정당의 역사
3) 정당의 기능
4) 한국 정당의 문제점 12가지
5) 한국의 정당정치 체제의 대안은? : 로마의 공화정 체제

3. 결론 : ‘과두정’ 이 한국 정치체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 과연 한국 사회에 정당정치가 필요한가?
우리는 요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나온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중의 참여가 이토록 부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나 혹은 이하의 표만 획득하고도 선거에서 선출되는 일이 이젠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표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치에 대해 대중이 무관심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정당과 민의가 따로 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정당정치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수준에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과거 우리의 인생선배들이 뜨거운 피를 흘려가며 이룩한 하나의 귀중한 열매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를 아무런 희생이나 댓가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를 방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인생선배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이다. 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그 자격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 필자는 위에서 한국의 후진적 정치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정당과 유권자 둘 중에 유권자는 논외로 하고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과연 한국 사회에 정당정치란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정당정치의 대안으로써 로마의 공화정 체제를 제안해보겠다.

2. 본론
1) 정당의 정의와 조건 :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party)이란, “넓은 의미로는 정치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의 집단,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권력을 장악 또는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치권력에 접근하려고 하는 정치적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 정당 정치론, 안희수, 나남출판, 1995.
· 2. 로마 공화정, 필립 마티작, 갑인공방, 2004.
· 3. 로마공화정, 허승일,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4.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한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