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을 통한 형법의 이해

소개

[목 차]
▶ 사건 일지 ◀
Ⅰ. 문제의 소재

Ⅱ. 방화와 실화의 죄책
1. 문제제기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책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
4. 문제의 해결

Ⅲ.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책
1. 문제제기
2. 보통살인죄
3. 존속살인죄
4. 문제의 해결

Ⅳ. 자유에 대한 죄
1. 문제제기
2. 강간상해․치상죄,강간살인․치사죄
3. 문제의 해결

Ⅴ. 실체적 경합에 의한 판단
1. 의의
2. 유형과 처벌
3. 문제의 해결

Ⅵ. 형의 양정
1. 의의
2. 양정의 단계

Ⅶ. 재 판
1. 1심
2. 2심

Ⅷ. 결 어

☆ 참고문헌 ☆

목차

▶ 사건 일지 ◀
Ⅰ. 문제의 소재

Ⅱ. 방화와 실화의 죄책
1. 문제제기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책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
4. 문제의 해결

Ⅲ.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책
1. 문제제기
2. 보통살인죄
3. 존속살인죄
4. 문제의 해결

Ⅳ. 자유에 대한 죄
1. 문제제기
2. 강간상해․치상죄,강간살인․치사죄
3. 문제의 해결

Ⅴ. 실체적 경합에 의한 판단
1. 의의
2. 유형과 처벌
3. 문제의 해결

Ⅵ. 형의 양정
1. 의의
2. 양정의 단계

Ⅶ. 재 판
1. 1심
2. 2심

Ⅷ. 결 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005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장모집 방화해 전처와 장모 살인.(본인 혐의 부인) 전처 명의로 든 4개 보험에서 2007년 4월, 4억8000만원 수령
2006년 9월 7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 걸어서 출근하던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 씨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 영월군 영월읍 일명 `삼옥재` 13번 군도 옆 동강변 절벽 아래에 시신 유기.
2006년 12월 14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래방에서 배모(당시 45세) 씨 차량으로 납치해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 화성시 비봉면 비봉IC인근 39번 국도변에 암매장.
2006년 12월 2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노래방에서 박모(당시 36세)씨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졸라 살해.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야산에 암매장
2007년 1월 3일
경기 화성시 버스정류장에서 박모(당시 52세) 씨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 후 스타킹으로 목졸라 살해.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야산에 암매장.
2007년 1월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 씨 유인해 여관에서 성관계 맺은 뒤 차량으로 이동해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공터 경사면에 암매장.
2007년 1월 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연모(당시 20세) 씨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타이츠로 목졸라 살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황구지천변에 암매장.
2008년 11월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버스정류장에서 김모(48세) 씨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졸라 살해. 안산시 성포동 야산에 암매장.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보건소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A(21) 씨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졸라 살해. 화성시 매송면 원리 공터에 암매장
2009년 1월 24일
경찰, 증거인멸 위해 에쿠스와 무쏘승용차 불태운 강호순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
2009년 1월 25일

참고자료

· 1. 必殺技 형법총론(이신우 2006)
· 2. SPA 형법 (조충환,양건 2005)
· 3. 刑法의 核 (서울대사시 2차스터디 2003)
· 4. Key-word Upgrade 형법 (김문갑 2004)
· 5. 사시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형법(고시계 2006)
· 6. 신 형법요론(신호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