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별 비교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가별 비교와 장기요양보험법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 독일, 영국 기타 나라별)
A+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장기요양보장>
1.정책배경
2. 현황
3.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4.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5.국가비교
6.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7. 역할분담수준과 민영화
8.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정책배경
2008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보장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정책배경을 살펴보자.

1)고령사회현상과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첫 번째 이유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2005년 4천8백만을 넘어 앞으로는 0세부터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변화
노인장기요양보자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가족제도와 가족문화의 변화이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 소가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구조와 동거형태가 변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기능은 물론이고, 핵가족은 자녀양육에 치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지도 점차 쇠퇴하고 있다.

3)노인의료비 대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이들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노인의료비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비용과 장기요양보장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중간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2005), 독일수발보험자료집
· 연방사회보험부(2007), 수발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일본개호보험의 재출발
· 요양현장실태 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09)
· 사회복지 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은구, 한국사회정책 제 15집 제2호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 김정희, 2008.1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규, 2008.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안생, 2009
· 노인장기요양보장론, 차흥봉, 한림대학교, 2009.3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최재성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