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연구

소개

민법 수업 시간에 썻던 레포트 입니다.

유명하신 교수님들 서적들 다 모아놓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저기에 내용 조금만 더하면 거의 논문쓸데 분량정도가 될 정도로 열심히 썻으니까

도움 되실 거에요^^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인정근거 및 범위
3. 연혁 및 입법례
4. 우리 민법의 규정

Ⅱ.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1. 인격적 침해의 경우
2.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 부동산 임차권

Ⅲ.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4. 그 밖의 분류

Ⅳ.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1.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것
2. 침해의 객관성
3. 인용의무의 부존재
4. 당사자

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성질
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3. 비용부담의 문제

Ⅵ.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3. 계약상 청구권과의 관계
4. 상속회복청구권과의 관계

Ⅶ. 물권적 청구권의 제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인정근거 및 범위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물권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통설적 설명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물권침해의 많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조 이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고 또한 금전배상만이 가능하여 가해의 제거와 같은 원상회복은 이를 청구할 수 없어 물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구민법은 점유권에 관하여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비롯하여 그 밖의 물권에도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부동산임차권에 까지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또는 그것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법 아래에서는, 그 이론적 근거를 논할 가치가 없으며 무의미하다.
3. 연혁 및 입법례
역사적으로 물권이 물건의 현실적 지배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단계에서는 점유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물권이 관념화되어 점유하지 않고서도 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물권은 점유와의 직접적 관계가 없는 권리로 구성되게 되자. 비로소 물권적 청구권이 자립하게 되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