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채무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채무현황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재정

목차

글로벌 경제위기의 과정
우리나라의 재정 & 채무현황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시사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① 위기의 시작 : 모기지 대출 회사의 불안과 금융회사의 손실
2000년도 초 주택 담보대출, 즉 모기지(mortgage)업체들이 부동산 호황기를 이용해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대출 연체자가 늘어나자 가장 먼저 모기지 업체가 어려워졌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주택담보부증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저당증권(MBS) 주택담보부증권(CDO) 등의 주택관련 파생상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는 급속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② 금융부실의 확대와 신용경색의 심화 : 투자은행의 파산과 금융 불안 전이
각종 파생상품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주는 `채권보증회사`들 역시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파생금융상품인 CDS를 거래한 보험사나 투자은행이 거의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위기는 일파만파로 커져나갔다. 결국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주당 2달러에 매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얽혀있는 금융전산망을 타고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③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 : 원자재가 폭등과 총수요 위축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 확산으로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신용경색이 심화되었고, 이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다시 귀결되었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었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가계의 소득 악화로 이러졌으며, 이에 따라 소비는 감소하고, 가계 대출은 점점 부실화 되었다.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전염되어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 생산, 소비, 고용등의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었고, 금융시장의 투기자본이 실물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원유,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