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섹터를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 모색

소개

제 3섹터를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 모색

목차

1. 이론적 고찰
1) 제3섹터란?
2) 제3섹터의 장점과 도입 필요성
3) 제 3섹터의 문제점
4) 제3섹터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948년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비로소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적 개정을 거쳐 1991년에 가서야 드디어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일제히 구성되고, 4년 후인 1995년 자치단체장이 또한 직선에 의하여모두 선임됨으로써 이땅에도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런 제반의 문제 등의 근본원인은 `지방재정의 부족`과 `관료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점들을 이른바 민간 협력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리는 `제 3섹터 방식`을 도입, 해외에서의 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1. 이론적 고찰

1) 제3섹터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활동이 강조되면서 이제 정부만이 행정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며 또한 행정국가와 거대한 관료제가 낭비적이고 비능률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동시에 민간부문도 정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민간 공급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기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자본의 한계와 운영상의 경직성을 피하면서 동시에 순수 민간기업의 영리 추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 3섹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