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사례를 소개하라

소개

제3섹터의 사례를 소개하라

목차

[제3섹터란??]
[사례1] 동대구 역세권개발 가속
[사례2] 마산만 매립.신도시 개발사업 본격화
[사례3] 첨단산업-유통-휴양단지가 한곳에 대덕 테크노밸리 첫삽
[제3섹터의 장점과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제3섹터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활동이 강조되면서 이제 정부만이 행정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며 또한 행정국가와 거대한 관료제가 낭비적이고 비 능률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동시에 민간부문도 정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민간 공급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기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자본의 한계와 운영상의 경직성을 피하면서 동시에 순수 민간기업의 영리 추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 3섹터이다.
제 3섹터란 “공공 부문을 제 1섹터로, 그리고 민간 부문을 제 2섹터로 보는데 대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체를 구성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 하여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혼합부문을 제 3섹터,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혼합부문을 제 4섹터, 주민과 기업간의 혼합부문을 제 5섹터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지역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제 3섹터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제 3섹터는 이러한 광의적 의미의 제3섹터 즉, 공공부문(정부기관, 자치단체 )과 민간부문 (기업, 주민)의 혼합부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http://challenger.lg.co.kr/korean/report/2001/social/92-S
0082....-
2010年 3月 27日

[사례1]
동대구 역세권개발 가속

대구시는 고속철 도심통과 지상화 확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동대구역세권을 본격 개발한다.

대구시는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이 완공되는 2010년까지 동대구역세권 54만 평(역사 및 역지구 면적 9만7천 평 포함)을 개발해 교통, 관광, 비즈니스,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