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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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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1.16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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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동3권이란

    목차

    노 동 3 권 이 란?..

    노동권의 유례

    느낀점

    본문내용

    노 동 3 권 이 란?..


    노동3권이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에 속한다. 노동3권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자주성을 갖추어야함.


    단결권: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통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노조를 새로 설 립 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조법상의 노동자라면 누구나이를 행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 노동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는 개인이 보유는 하고 있으나 노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권리로서 노조가 교섭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교 섭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다. 사용자는 이 교섭요구에 대해 정당 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섭을 한 결과 노조와 사용자는 단 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은 사실상 노조활동의 또는 노동3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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