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연구

소개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에 대해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이산가족의 의의와 범위
III. 재결합의 의의
IV. 이산가족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1.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
2. 상속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및 보도자료

본문내용

I. 서설

전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이념 대립으로 첨예하게 맞서던 냉전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종식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아직도 이념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이 국민의 복리증진과 같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이지 못한 채 서로간에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투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5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5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가족이 남과 북에 떨어져 살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 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한 경우 중혼문제나 상속문제와 같은 심각한 가족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속 문제의 경우, 그동안 북한은 1990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의 제5장 ‘상속’편의 규정을 통하여 규율하여 왔으나, 2002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 이하 ‘북한 상속법’이라 약칭한다)을 새로 제정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 홈페이지 사이버강의실(학부) 수록(http://home.kookmin.ac.kr/~law/board/zboard.php?id=pjwguest), 73~74면
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상속인의 순위 등에 있어서 우리 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을 1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민법 제1000조 제1항), 북한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모두 통틀어 1순위로 규정하고 있어(북한 상속법 제17조 제1항) 양측의 법규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속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 주민들간의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산가족이 재결합하여 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남측의 주민들이 재산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상봉에 따른 기쁨도 잠시일 뿐, 상속재산의 분배에 따른 남측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끝내는 격렬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이산가족간에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