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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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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5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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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가소득증대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가소득구조의 실태
- 수출농식품 원료 대부분 수입
2. 농가경영비가 상승하는 이유
- 국제유가 및 곡물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
- 자재가격 상승으로 자본재 투입으로 바뀌는 비용구조 전환
-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 농가부채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
- 정부의 농정실패
3. 농가경영 ․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 농가의 농업 경영비 낮추기
- 농가의 가계지출 줄이기
- 농촌 살리기 사회협약 추진
- 직거래 중심의 유통체계
- 대체할 에너지원 활용
-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제도화
- 시설원예 수출농 유류대 지원 농가당 3000만원 한도 지원
- 에너지절감 기자재 융자 확대
- 면세유 공급을 확대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친환경대체 난방기 및 보온시설 개발을 확대 및 우수난방기를 선정·홍보
- 원예산물의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
- 농가부채의 정부적 차원 해결
4. 농가소득 증대의 예
- 양평 친환경농산물
- 과학적 하우스관리 기술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Ⅲ. 결론

-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농촌의 경제는 중국산과 외국산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점점 농가부채의 가중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이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민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소득 감소와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시장 개방 여파로,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줄고 농가간 소득격차도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지원책)제도들이 더 이상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사양화는 결국 농가경제악화로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민을 더 이상 죽게 내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농촌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국민 모두의 삶과 환경 그리고 민족의 생존을 지키며, 국토관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소득보장책들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농가소득구조의 실태

현재 농가소득구조실태를 보면 전체농가의 40%정도가 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하위소득 20%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농가의 40% 가량은 소득이 가계비에 미치지 못해 국가나 농협 등으로 만성적으로 부채를 얻어야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IMF경제위기 전후로 농촌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즉, 2005년∼2009년 중 경작면적 0.5ha이하 영세농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7.4%나 감소한 반면,

참고 자료

ⓒ 농민신문 & nongmin.com
인터넷환경신문 에코저널(http://ecojournal.co.kr)대한스포츠(www.ksn77.com)
김병률 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 전략 심포지엄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2.4.
김용택 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농업전망 2008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23
박진호․김종훈,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박성재․황의식,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KERI 농정연구속 보, 2003 제 4권.
이재완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02, 농민의 소득보장 실태와 과제,월간 복지동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한농연의 10대 요구사항”,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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