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소개

법학-손해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비교

목차

Ⅰ. 개설
1. 인과관계의 개념
2. 손해배상법의 구조와 인과관계
3. 완전배상주의와 제한배상주의

Ⅱ. 인과관계의 분류
1. 사실적(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2.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3. 조건적 인과관계와 상당인과관계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인과관계로서의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2.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로서의 상당인과관계설과 그것에 대한 비판
3.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소위 위법성관련설
4.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가정적(추월적) 인과관계와 합법적 대체행위의 항변의 문제

Ⅳ.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각국의 입장

Ⅴ. 통일적인 국제계약법에서의 예견가능성론의 입법

Ⅵ. 인과관계의 입증

본문내용

Ⅰ. 개설
1. 인과관계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선생사실과 후행사실과의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 즉 만일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condicio sine qua non)를 말한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의 결과간의 법적인 관계가 바로 인과관계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시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와 발생한 손해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배상케 할 것인가 하는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의 인과관계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을 위한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인과관계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결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결정을 모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손해배상범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새로운 이론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손해배상법의 구조와 인과관계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390, 393, 394, 395, 396)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750, 751, 752, 763)을 따로 규정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상당부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다(763, 393, 394, 396, 399).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양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이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39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