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론 (최진실, 조성민사례)

소개

[A+레포트] 가족법개론 (최진실, 조성민사례)

목차

Part 1 파경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Part 2 폭행사건
Part3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Part4 자녀의 성과 본 변경
Part 5 사망 이후 친권 관련 문제

본문내용

사 실 관 계
정조의무위반 및 명예훼손을 이유를 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년 12월 5일 故최진실과 조성민은 결혼.
2001년 8월 3일 자녀(아들)을 출산.
2002년 12월 18일 파경 조성민은 이혼을 요구하나 최진실은 거부함.
2003년 11월 26일 故최진실은 남편 조성민과 심모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쟁 점
● 최진실씨가 조성민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하였으나
최씨의 태도를 용서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 심씨에게는 정조의무가 없는데도, 심씨에 대한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