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찬반에 대한 리터러시

소개

미디어법 찬반에 대한 리터러시

목차

□ 미디어법 찬성 의견
□ 미디어법 반대 의견

본문내용

□ 미디어법 찬성 의견

미디어법 찬성 첫째 이유, 이 법안의 통과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 부문 고용인력은 2000년 이후 약 2만9천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면 낙관적(optimistic)으로 예측 할 경우 방송시장 규모는 15%가 넘는 1조 6천억원이 증가할 것이며, 고용은 4천 5백명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생산유발효과도 무려 2조 9천억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 또한 2만 1천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역활을 할 것이며, 이는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하고 방송플랫폼과 콘텐츠 부문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현재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유선방송 수신료(호주 51달러, 미국 38달러, 한국 6달러, 2006)는 그만큼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송시장 규제완화는 결과적으로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공을 촉진하게 되고 이는 방송플랫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청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pay)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 시청자의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외국에 비해 특별히 낮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이러한 콘텐츠 향상을 통한 유료방송의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염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성욱재. (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KISDI(문제가 되는 조작된 통계수치는 최대한 배제) , 매일경제 7월 24일자 기사, 동아일보 7월 25일자 기사, 연합뉴스 7월 23일 기사
· 프라임경제 7월 30일, 프레시안 7월 30일, 미디어스 7월 27일, 미디어위의 소통실패는 새로운 소통의 시작: 변희재, 방송소유 규제완화와 여론독과점  2009년 2월 28일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시사 IN 7월 29일, 홀린사람: 기형도(1994년 입속의 검은 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