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소개

국제법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국제법상 법원의 일반개념
1. 법원의 의미
2.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법원 규약 제38조)

Ⅱ. 조약

Ⅲ. 관습법

Ⅳ.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
1. 법의 일반원칙
2. 형평

본문내용

<국제법의 연원>
Ⅰ. 국제법상 법원의 일반개념
1. 법원의 의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서도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은 구별되어야 한다.
(1)형식적 법원: 실정법규범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절차를 말한다.
(2)실질적 법원: 관행, 도덕, 역사, 법의식, 상이한 사회규범 및 가치와 같은 스스로 법이 아니면서 규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3)보통법원: 형식적 법원을 말한다.

2.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법원 규약 제38조)
(1)38조 1항: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법의 법원은 실정국제법의 발생방식 및 존재형식과 동일하다. 이 조항은 단순히 국제법규범의 확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2)38조 2항: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이 ICJ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

Ⅱ. 조약
1. 의의: 국제법 주체간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나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2. 표결절차: 서명과 비준의 방법으로 한다.
3. 약식조약의 등장: 서명만으로 조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조약의 발전: 셋 이상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체적 의사결정에 의한다. 다수결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