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서론 요약 및 서평

소개

롤스가 쓴 정의론의 서론 파트를 읽고 요약, 감상한 글입니다.
6page이고, 에이플러스 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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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았을 때 평등보다는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이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에 맡기지는 않았고 기회균등, 시장보다 좀 더 평등주의적인 재분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분배적 복지국가 이론을 지지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롤스 이론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롤스는 사람들의 재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함으로써 공동체 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즉 분배의 측면에서는 공동체 주의자로 분류될 수도있다. 그러나 롤스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더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다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의 롤스 비판은 자유의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롤스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을 정의라고 보았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롤스는 보았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명제들의 정의의 우위성을 직감적 신념으로 표현하였다.
우선 사회란, 그 성원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사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지만 때로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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