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관해

소개

존엄사의 정의 , 각나라의 법률적 사례 등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외국의 사례
맺는 말

본문내용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전혀 깨어날 가망성이 없는 의식상실 상태)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의 목적은 환자가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해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을 뜻한다.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 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소극적 안락사의 예를 존엄사의 예와 함께 서술하였다.)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에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은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이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허용 기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이 회복 불가능 할 것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law_zzang/8554633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909000888&subctg1=&subctg2=
· http://sea.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lif&id=183401
· http://blog.naver.com/weldying?Redirect=Log&logNo=60077526810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08/2009020800772.html
· http://ask.nate.com/qna/view.html?n=8909441
· http://www.bprc.re.kr/bioe01_01.asp?number=1496&page=8&searcha=&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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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24705.html
· http://210.93.76.3/02class/board/download.asp?D_No=10295&b_no=249&level=1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3016121984100.htm
· http://blog.daum.net/samhoda/71550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amhoda%2F715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