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토론 개요서)

소개

사형제도 폐지(토론 개요서입니다)

반대측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고 찬성측의 반박등을 다시 반박하는 근거를

모두 소개했습니다.

목차

Ⅰ[우리팀]
1.논점
2. 논거와 근거 자료
3. 우리팀 입론에 대한 상대팀의 반론 (예상)
4. 상대팀 반론에 대한 우리팀의 대책
5. 최종 발언

Ⅱ[상대팀]
1. 논점
2. 논거와 근거 자료
3. 상대팀 입론에 대한 우리팀 반론
4. 우리팀 반론에 대한 상대 팀의 대책
5. 최종 발언

본문내용

우리팀)
논제 :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1.논점
① 사형수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② 사형제도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③ 판정과정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수 있다.
2. 논거와 근거 자료
①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처 : 세계인권선언 제5조)
② 생명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독재 국가 및 후진국의 경우 지켜지지 않고 있다.(현 실태)
(출처: 국제엠테스티 2009년 사형현황 보고 (이란,북한 등의 국가는 사형제도를 악용)

<중 략>

상대팀)
논제 : 사형제도 존속해야 한다.

1.논점
①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②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2. 논거와 근거 자료
①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전체국민의 65.9%가 사형 존속,
34.1%는 사형폐지에 각각 찬성 (출처 :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위 의견 05.4.6일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