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민법총칙강의 제5장 권리의 변동 내용 정리

소개

김민중의 민법총칙강의 책 제 5장 권리의 변동 내용 정리임.

목차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총 설
Ⅰ 권리변동의 의의
Ⅱ 권리변동의 종류
Ⅲ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法律行爲 一般
Ⅰ 서설
Ⅱ 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法律行爲의 解釋

본문내용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총 설

Ⅰ 권리변동의 의의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에는 변동된다. 여기서 변동의 원인은 법률요건이 되고, 결과는 법률효과가 된다. 법률관계는 보통 권리의무관계를 가리키고, 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법률관계의 변동이란 결국 권리변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약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Ⅱ 권리변동의 종류
1. 권리의 취득
(1) 原始取得
원시취득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즉 권리취득자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承繼取得
승계취득이란 권리가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즉 권리취득자가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런 승계취득의 유형으로는 이전적 승계ㆍ설정적 승계와 특정승계ㆍ포괄승계가 있다.

2. 權利의 變動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이란 A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 예컨대 매매ㆍ상속에 의한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통하여 - 그 형태대로 B에게 이전하여 권리주체가 A로부터 B로 변경된 경우.
(2) 내용의 변경
A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내용의 변경은 성질적 내용변경과 수량적 내용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작용의 변경
A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3. 權利의 消滅
(1) 상대적 소멸
권리승계와 같이 구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고, 그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단순한 권리주체의 변경

참고자료

· 민법총칙강의, 김민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