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_문제점과_해결책

소개

사이버범죄의_문제점과_해결책 레포트

목차

1. 서 론 2
1) 국내 현황

2. 사이버범죄란? 2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분류
4) 사이버범죄의 원인

3. 사이버범죄의 현황 4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2)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3)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4. 사이버범죄의 정부 정책 6
1) 사이버범죄담당 기관
2) 향후 추진 계획

5.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7
1) 관련법규의 문제점
2) 현행법상의 문제점
3) 정책상 문제해결의 어려움
1) 정책적 측면
2) 인식적 측면

6. 해결책 10
1) 기술/상황적 대처
2) 사회/윤리적 대처

7. 참고자료 11

본문내용

1. 서론 및 문제제기
최근 유명 연예인이었던 최진실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해야 했으며 또 왜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는가? 소위 악플러들은 자신이 비방하는 상대방의 심경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누구인지 밝혀도 되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벽 뒤에 숨어 악플을 아무 생각도 없이 달고 있다. 이러한 악플은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자살을 생각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등 치명적 부작용을 부르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각종 사이버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갈수록 지능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생활에 없어선 안될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현실세계에서의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국내의 현황
인터넷 이용 인구는 현재 인터넷이용률 77.2%, 이용자수 3,658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미 상당부분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형법은 1953년 입법될 때부터 모욕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특히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는 현실공간에서 소수 앞에서의 모욕 행위가 범죄인 마당에 절대 다수의 사람, 인터넷 이용자 전체에 공개되는 모욕 행위인 사이버 모욕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이버 모욕 행위를 기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공간에서의 범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무대가 다르고, 많은 사람이 사이버 공간을 범죄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 사상을 대전제로 할 때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미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임 아이템 등 절도 행위를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와 비슷함)

참고자료

·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타) : www.NCSC.go.kr 
·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http://isis.nic.or.kr/
·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http://www.kado.or.kr/
·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www.kisa.or.kr/
· 위기관리이론과실천 : http://www.cemtp.re.kr/index.html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