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목차

Ⅰ. 서설
Ⅱ. 경찰권의 근거
1. 경찰립법의 한계
2.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대판 1986. 1. 28. 85도 2448
Ⅲ.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법규상의 한계
2. 경찰권의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대상)
4)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상 과잉금지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3. 전통적인 조리상 한계론의 재검토
Ⅳ. 경찰권발동의 의무화

본문내용

Ⅰ.序說
학문상의 경찰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적 작용으로 정의된다.
경찰작용은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의 중심이였던바, 오늘날 비권력적 작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 따 라서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통제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며, 특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문 제와 한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지 않고 이를 별개의 것으로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문제는 경찰권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괄적 수 권조항을 전제로 하여 발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권에 관한 그러 한 논의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근거에 관하여 개괄적 수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Ⅱ. 警察權의 根據
1. 警察立法의 限界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등을 행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 金東熙저
· 행정법 - 石琮顯저
· 행정법 - 金南辰, 金重權 공저
· 행정법연습 - 李存華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