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분야 비리사례

소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 조사한 리포터입니다 ^ ^

목차

Ⅰ서론 ……………………………………………………… 1

Ⅱ본론 ………………………………………………………… 1
1.순천 인애원 비리 내용…………………………………………… 1
2.순천 인애원 비리 내부 고발 후 ……………………………… 3

Ⅲ여론 및 나의 견해……………………………………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96년 에바다 농아원 사태 이후 여러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과 비리문제가 드러났다. 그 후에도 에바다 복지원 문제 이후로 드러난 시설 비리에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대명사이자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사건이 있었다. 성람재단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3곳을 운영하며, 100억 원 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6월 조모 (전) 이사장이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112건의 위법사항과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시설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시설비리와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 사회복지법인의 국고 횡령, 장애인 수당 갈취 등의 혐의가 현실로 드러났고 그 이외에도 광주인화학교, 대구 청암재단, 그리고 2003년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 2004년 영락원(서울시 은평구) 심신수양원(강원도 인제군), 2005년 바울선교원(경기도 안양시), 지인언어치료원(경기도 성남시), 2006년 김포사랑의집(경기도 김포시)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문제와 인권침해 상황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고와 미신고를 불문하고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전국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사례 중에서도 최근 순천 인애원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문제 실태를 살펴보고 여론 및 나의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 두 얼굴의 순천 인애원
1. 순천 인애원 비리 내용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순천 인애원 재단이 비리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 시설운영진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혐의와 산하시설 휴지에 따른 장애인입소자 강제 퇴소,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수개월째 파행 운영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와 관련해 시설 정상화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cowalknews.tistory.com/209
· -블로그
· http://cafe.naver.com/gssjksb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483
· http://cafe.naver.com/gssjksb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616
· -푸른 내일 네이버 카페
·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4854&load_bal=yes
· -CN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