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론]공정한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소개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정한 사회의 의미

2.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공정한 사회론’

3. 공정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4. 정의에 대해서
1) 정의란?
2) 사회정의의 존립근거

5. 부정부패의 개념과 원인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원인

6. 공정한 사회의 조건

7. 유명환 전 외교부정관 딸의 특채 비리 사건으로 본 공정사회의 현실

8.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9.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1)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
2)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3) 공정한 교육정책 실현
4) 공정한 법 집행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 남녀고용평등 실현
7)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 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집권 후반기 기조로 내세우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총리 및 장관후보자들의 비리, 외교부 특채 비리, 청와대 대포폰 사용 등의 굵직한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불공정한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채용하고, 위장전입 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일반 남성들이 대부분 다녀오는 군대임에도 태반이 면제자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공정사회를 꿈꾼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를 모은 슈스케(수퍼스타K)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슈스케에서 허각은 작은 키에 그리 잘나지 않은 외모와 배경을 가졌음에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 우승자가 되었다. 순수하게 자신의 노래 실력 하나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공정사회이며, 이명박 정부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본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정한 사회의 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를 책임지는 사회”라고 정의했지만 학술적으로는 계층 이동이 보장된 `기회평등사회(Equal opportunity society)`라는 용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사회학자들은 균형발전사회론을 균등주의(Egalitarianism)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는 균등주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아울러 기회평등사회에 근접한 개념이지만 이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 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1. 김준일, 기회균등-자유경쟁-불로소득, 환수‘공정 대한민국’으로 가는 3원칙, 경향신문, 2010.11.05일자.
· 2. `공정한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 보도자료, 2010.10.14일자.
· 3. 정재원,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1999.
· 4. 김명재,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01.
· 5. 임윤주, 행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6.
· 6. 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 조선일보, 2010.09.0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