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역사적 특징

소개

북한헌법을 연도별로 깔끔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개 정 내 용
배경 및 의미

본문내용

1948.
9. 8
제정
- 47년 11월 북조선인의 3차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구성

- 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민회에서 제정
: 총 10장 104조. 최초 북한 헌법 제정

- 사회주의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인정를 인정하였으며,
토지 및 중소 상공업의 개인 소유 및 상속도 허용,
최고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동 상임위원회)와
지방주권기관으로 인민위원회라고 규정하였으며,
중앙집행기관으로 내각을 결정
- 해방 후 북한의 정권수립 추진과 함께 헌법
작성 시작, 국가 사회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하였다.
1954.
4. 23
1차
- 지방행정구역중 면 폐지, 읍․노동자구 신설
1954.
10. 30
2차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3년→4년으로 연장
-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로 분리
1955.
3. 11
3차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권한중 「외국과의 조약 비준」→「비준 및 폐기」로 수정
1956.
11. 7
4차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수정
1962.
10. 18
5차
- 대의원 선출기준을 「인구5만명당 1인」→「인구 3만명당 1인」으로 수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