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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헌법과 신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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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26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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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구헌법과 신헌법, 대한민국 헌법과 김정일 헌법을 간단하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북한은 과거와 현재 사회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일성의 1인 체제에서부터 현재 그의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한 민족이면서 두 국가로 나뉜 북한과 남한. 그리고 그렇게 나뉘게 된 시발점인 이념의 차이.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현재 북한의 김일성헌법을 비교하여 어떠한 점들이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1992년 사회주의 헌법이라 불리는 북한의 구 헌법과 새로 개정되어 1998년에 제정된 김일성헌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아 과거 북한의 모습과 현 재 북한의 모습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본론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과 김일성헌법의 차이점을 보겠다.
북한의 김일성헌법은 서문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민주, 자율 등 민족성이나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헌법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사회 모든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위대한 인간, 심지어는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까지,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이것이 한 나라의 헌법인지, 한 사람의 전기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은 제 1장 제 1조부터 크게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이렇듯 한 민족이면서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처음부터 엇갈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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