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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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사건 개요)

Ⅱ. 진행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Ⅰ. 서 론 (사건 개요) 1963년 9월 12일에, Ankara Agreement(앙카라 협정)을 통해 터키와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로 서명했다. 1973년부터 터키는 차츰 EC의 CCT(단일관세제도)에 맞추어 자국의 관세의무를 변화시켜 갔다.
1992년 11월의 Turkey-EC Association Council에서 결정된바와 같이 터키와 EC는 관세동맹을 맺게 되었다. 1996년 1월을 기점으로 효력이 생기는 Decision 1/95를 통해, 관세동맹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터키의 모든 정책들과 관례들의 조화를 위한 조항들을 마련하였다.
터키와 EC의 관세 동맹체결은 1995년 12월 GATT 제 24조에 준하여 체결되었음이 WTO에 보고되었다. WTO에서는 이에 관해 1996년 1월 상품교역위원회(CTG)를 통해 터키와 EC간의 관세동맹을 심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협정위원회(CTRA)에도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었다(CTRA가 이에 대한 심사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DSU의 패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EC는 역내 섬유, 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장벽규칙 3030/93에 의해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터키도 동일하게 그 조치를 받아들여 섬유와 의류산업의 수입에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1995년의 초기에 터키는 섬유류 수량 제한 조치를 원만히 도입하게 위해 인도와 같이 섬유와 의류 산업의 수입이 EC의 제약아래에 있는 24개의 관계국들에게 (WTO member. non-members) 섬유 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인도와 같은 일부국가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1996년 1월 일방적으로 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소국인 인도에게는 19개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는 터키에 의해 적용된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가 GATT 제 11조의 수량 제한 금지 조항과 GATT 제13조의 물량제한부과의 비차별적 원칙에 위배되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의 2.4항에도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조치들이 GATT 제24조인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