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소개

거버넌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가안보의 정의
2. 국가안보의 중요성
3. 한국의 국가안보정책과 대북정책
4. 거버넌스
5. 대북지원정책을 통해 본 정권별 대북정책의 변화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본 연구는 국가안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안보가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살펴보고, 오늘날에 이르러 변모하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코자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복잡성으로 점철되는 오늘의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20세기의 이념적 갈등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남북 대치상황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에 입각한 정책 네트워크개념, 유형을 통해 이전 정권과 오늘의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대북 정책 중 대북지원정책에 한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원화되며, 사회가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통적의미의 국가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국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구조체계를 바탕으로 일방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오늘에 이르러 이슈의 다변화, 전문화, 정책결정 행위주체의 다양성 증대로 인해 이전의 수직적 정책결정체계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으로 얽혀있는 쌍방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평적 상호조정체계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의 기능과 정책결정에서의 새로운 인식의 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힘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상대성에 입각하여 이전에 미비했던 비정부부문의 행위주체들의 힘이 강해졌다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괄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정책과 정책네트워크, 전략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호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 중 대북 지원정책에 국한하여 각 정부 간 어떠한 상이한 차이점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나아가야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육군사관학교 (2001). 「국가안보론」, 박영사.
· 함택영, 박영준(2010).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사회평론.
· 이성우(2010). 대한민국을 지켜라. 황금알.
· 논문
· 고대원(2003).「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Vol.19 No.4
· 윤재풍(2004).「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철학적 사고」,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오세윤(2006).「균형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형: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200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
· 강동완(2008).「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국제정치논총 48집 1호
· 안문석(2008).「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1
· 신문기사
· 길진균. 盧정부 5년간 대북지원 5조6777억… DJ정부의 2배 넘어. 동아일보. 2008. 09.30
· 김선태. [시사이슈 찬반토론] 북한에 쌀 지원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신문. 2010.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