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소개

북한의 경제에 관련되서 조사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수업과정 중에 발표 후 교수님 지적사항 다 추가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경제의 원리
2. 북한의 소유형태
3.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4. 북한의 산업구조
1)산업구조현황
2)중공업우선정책
3)서비스, 경공업의 부진
4)에너지부문
5. 북한의 경제개혁
6.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7. 남북한의 경제발전 성과 비교
8.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비교
9. 소련과 중국의 북한 지원

본문내용

1. 북한경제의 원리
- 계획경제 :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 생산, 분배, 소비
- 통제경제 : 국가가 일원적으로 세부적인 생산계획을 세워 균형적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생산물의 축적과 소비를 균형 있게 통제

2. 북한의 소유형태
1) 국가소유 : 주요산업(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 중요공장, 항만, 은행 등)은 모두 국유화, 국가가 국유화된 재산을 먼저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규정
2) 협동단체소유 : 협동농장처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농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을 현물로 분배받음)
3) 개인소유 :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과 국가에서 나누어준 물품

3.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첫째, 소유제도에 있어서 집단 및 공적 소유만 인정된다.
-둘째, 중앙당국의 계획이 국가자원배분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셋째, 중앙의 지도 및 명령에 따라 경제적 조정기구, 즉 각 경제단위 간에 역할이 배분되고 이해가 조정된다.
⇒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탈린 형 사회주의 명령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북한학총론 - 김동규 著
· 북한정치론 - 박준영 著
· 成暎燮, " 蘇聯의 對北韓軍事支援에 관한 硏究" , [석사학위논문], 東國大 行政大學院, 1987
· 李道星, “북한의 산업구조;형성원인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東亞硏究, 1992
· 오상봉, “ 북한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 , 학술지, 産業硏究院, 2001
· 에너지 경제연구원, “21세기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및 중장기 정책 연구 : 중간보고서”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