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원칙과확충방안-레

소개

지방재정의 원칙과 확충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지방재정의 원칙과 확충방안

1. 서 론
2.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밀접불가결
2) 관계의 성격
3) 관계 변수
4) 국가관여의 내용
(1) 세출면에서 관여
(2) 세입면에서 강제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1) 생산성(Productivity)
(2) 신장성
(3) 보편성
(4) 지역성
(5) 응익성

5.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1) 납세액의 가치실현
2) 공무원의 비용 의식
3)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1)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2)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3)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6.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7. 나의 견해

8.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관여의 내용
(1) 세출면에서 관여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중앙정부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정하며,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비 또는 계상해서는 안 되는 경비 등을 정한다. 또한 금액의 최상선 또는 최하선을 정한다. 세출예산안의 승인, ‐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예산의 보충 지출 지시 ‐ 국가적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지출 강제
(2) 세입면에서 강제
‐ 지방세의 종류, 세율, 과세표준, 감면세 등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정함, ‐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원 윤희 (2006),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유류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 -이 근식 외 (200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 -최 명근, (1996), “도시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심정근 (편), -최 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지방자치시대대비 환경보전세의 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