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방형직위제도

소개

열심히 쓴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논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개방형직위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제2절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2. 전문성 확보
3. 환경력의 제고

제3절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절차
1. 개방형직위 대상범위
2. 개방형직위 선정
1) 개방형직위 선정기준
2) 개방형직위 선정
3.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1) 임용자격요건
2) 능력요건
3) 특별요건
4. 모집 및 선발
1) 모집공고
2) 선발
3) 임용과정
5. 개방형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제4절 외국의 사례연구
1.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2.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제도
3. 미국과 우리나라의 개방형직위 제도 비교

제 3 장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1.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2. 개방형 임용자 분석
1) 민간인 임용자
2) 공무원 임용자
3) 계약직 대 경력직 분석
4) 임용자 학력분석
5) 임용자 연령분석

제2절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1. 개방형직위 선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2. 모집과 홍보
3.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평가
1) 시험기간
2) 평가과정
3) Referehce check와 집단토론
5. 보수

제 4 장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방안
1. 개방형직위 지정 확대
2. 유능한 인재 유치
3.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4. 평가의 공정성 확보
5. 보수의 합리화
6.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 확대

제 5 장 결 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도입한 개방형직위제도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방형 임용제도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선 개방형임용제도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도와 반대개념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인사 제도도 5·7·9급에서 공개적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개방형임용제도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방형임용제도란 정부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소속기관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에게까지 해당직위를 개방하여 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근거해 개방형 직위제도는 개방형직위로 선정된 특정직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직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는 제도이다. 즉 정부조직법 제 2조⑧의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령인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사전에 직무분석을 통해 개방형 직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직위에 한해서만 개방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더 구체적 의미를 지닌다.

참고자료

· 남궁 근 외 4인, <고위공무원 개방형임용제도 - 도입과정과 발전방안>, 서울; 나남, 2000. 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박동서,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조선일보논단, 200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