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소개

공공선택이론

목차

●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1. 개 념
2. 등장배경
3. 가정 및 특징
4. 시사점
5. 한국적 사례
6. 적용사례
7. 한 계

본문내용

1. 개 념
J.Buchanan에 의해 창시된 공공선택이론은 Mueller에 의할 때 “비시장적(non-market)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 할수 있다(Buchanan과 Tullock의 버지니아학파, W.Riker등의 로체스타학파, Ostrom의 블루밍턴학파로 나뉘어 짐) Ostrom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

2. 등장배경
- 정부실패에 대한 내부관료제에 초점을 둔 접근
(이러한 점에서 정부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사회선택이론과 차이)
- Wilson류 행정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게 됨. Wilson류의 전통적 행정학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 없으며 일의적인 의사결정규칙으로
인해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하에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게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대안적인 행정이론이 등장(Ostrom은 이를 민주행정패러다임이라고 함)

3. 가정 및 특징
1) 분석단위 - 의사결정자로서의 개인 즉, 관료도 사익을 추구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입장에서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존재. 정부와 시민은 각각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로 규정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