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요약정리

소개

위 9가지에 대한 핵심사항을 담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약술이나 시험공부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신뢰보호의원칙
2. 비례의원칙
3. 법률유보의원칙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행정개입청구권
6. 행정행위의 개념
7. 허가*인가*특허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 →

본문내용

1.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위반은 위법이 된다.

2.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공법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이자 법치국가의 헌법적 통제척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는가는 제 1단계- 방법심사, 제 2단계- 결과심사에서의 최소 침해의 원칙, 제 3단계- 관련성심사에서의 상당성의 원칙을 심사하는 심사프로그램이 내용을 이룬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