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쟁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대안

소개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카피라이트
1. 저작권 논쟁
-소유권
-저작권 논쟁
2. 카피라이트의 개념
3. 카피라이트의 속성
4. 카피라이트의 역사
5. 카피라이트의 적용
-저작권 법
6. 카피라이트의 긍정적 가능성
7. 카피라이트의 한계점

(2) 카피레프트
1. 카피 레프트의 개념
2. 카피레프트 운동의 흐름
- 역사속의 카피레프트
- 카피레프트 운동의 전개
3. 카피레프트 운동의 사례
-GNU PROJECT 그누 프로젝트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영국 BBC (Creative Archive / BBC iP_badtags)
- Steal this Film (이 영화를 훔쳐라)
4. 카피레프트 운동의 긍정적 가능성
5. 카피레프트 운동의 한계점

(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Ⅲ. 결론
(4) 대안제시
(5)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근 영화 <해운대>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등 다수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카피라이트’진영과 ‘카피레프트’진영의 첨예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카피라이트’진영에서는 저작권법에도 서술돼있듯이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로열티는 그의 지적인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카피레프트’진영에서는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유형재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의 창조는 과거의 정보에 약간의 노력만 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의 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라 변형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소유권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런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최근 매체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은 매체와 결합하여 변환처리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전송과 축적, 가공에 있어 그 수준의 질적 저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매체와 통합 이용까지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통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저작물은 흔적 없이 무단으로 복제될 수도 있다. 이처럼 뉴 미디어로서의 디지털 기술이 올드 미디어로서의 아날로그 환경을 대체함으로써 종래의 저작권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 보호범위와 보상기준이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외 저작권 환경을 중심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매체환경, 특히 뉴 미디어의 기술 진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전자매체의 디지털화 발전 양상에 따라 파생되는 저작권 보호 상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과 한계점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매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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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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