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한일합병의 무효화

소개

한일합병의 무효화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합병 과정 속에서의 무효 주장
1) 한일의정서
2) 제 1차 한일협약
3) 을사보호조약
4) 정미7조약
(2) 조약의 결정적인 하자
(3)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증언을 통한 무효화 주장
1)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2) 한일기본조약
3) 1935년 UN 국제법위원회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역사 왜곡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한일합병 과정에서의 침략행위와 강제성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맞서서 수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일합병이 무효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한일합병이 무효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합병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합병이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 한국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 무효라는 주장이 맞다면 현재 한국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서 나온 국가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효라고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독립을 외치면서 했던 독립운동은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서 나온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역사 왜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 이현희,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삼영출판사. 1992
·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 www.kinds.or.kr (종합뉴스 데이터 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