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구빈법)의 의의와 한계

소개

구민법(구빈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구빈법의 제정전


2. 구빈법


3. 구빈법의 한계


4. 구빈법의 변화


5. 구빈법의 소멸

본문내용

구 빈 법 제 정 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당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 즉 종교적, 시혜적, 자선적인 의미로서의 종합적인 빈민구호 개념으로서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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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페스트라는 전염병재해
( -> 노동력 부족 -> 급격한 입금상승)

1349 에드워드3세에 의해 노동자 조례발표
(이후 영국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며, 지주계급이 농업노동자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1351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법을 제정
(임금에 상한을 두고 그들이 살고있는 교구를 떠나지 못하게하였다, 위반할 경우 감긍, 채찍질, 낙인 귀나 코를 절단, 노예선으로 보내거나 교수형에 처하였다)

1388 노동자법은 빈민법으로 구체화되었음
(입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15세기 이전-----------------------
(변화의 계기는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인식하게됨으로써 변경되었으며 무려 빈민법이 제정된지 100년 이상이 지난후에야 그것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써 인식됨)


1531 헨리 8세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
(교구가 책임 보호할 노인과 걸인들의 상황을 조사, 제한된 구역내에서만 구걸할수 있도록 등록하고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체가 건강한 자가 걸식행위를 할 경우 채찍으로 태형을 가한후 강제 추방하였다.)

1536 정부의 후원하에 최초의 공공부호계획이 법으로 제정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 자선금품을 제공하고 일할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해야 하는 두가지 의무를 지고있어 이들에게 부랑인이 정착할곳에 도착할때까지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