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의 정책반영 개화사상과의 연관

소개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결선상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실학사상의 정책반영
1) 전혀 거부된 토지제도개혁론
2) 변칙적으로 수용된 군역개혁론
3) 부분적으로 수용된 노비제도개혁론

2. 실학사상과 개화사상과의 연관(실학의 근대적 전회)
1) 전회의 인적 계보
2) 실학과 개화사상의 교량적 인물, 박규수
3) 전회의 논리적 연관성
4) 전회의 계기와 한계

본문내용

1. 실학사상의 정책반영

1) 전혀 거부된 토지제도개혁론
토지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일 먼저 제시한 실학자는 유형원으로서 그는 공전론(公田論)을 주장하였다. 공전론은 모든 토지를 실질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후, 이를 정부의 각 기관과 왕족 및 관료들에게 일정한 양을 분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과전법과도 비슷한 성격을 보이나 분급한 토지의 세습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점과 일반 농민뿐 아니라 노비와 상공업자에게도 토지를 분급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공전론에서도 관료층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최고 12경에서 6경이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에게는 최하 2경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농민과 노비에게는 1경, 상공업자에게는 반경을 지급하도록 하여 양반과 상민의 토지분배량에서 큰 차이를 두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유형원의 토지개혁정신은 이후의 실학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이익은 균전론(均田論)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가호가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토지를 정부가 정하여 그 이상의 토지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가하고 그 이하의 토지를 가진 가호에게는 판매를 엄금함으로써 점진적인 토지소유의 균등화를 이루고자하는 이론이었다.
박지원의 한전론(限田論)은 전국의 경작면적과 호구 수를 조사하여 한 가호 당 평균경작 면적을 정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의 토지소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소유의 평균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금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토지소유를 균등하게하려는 이론으로써 역시 점진적인 토지제도개혁론이었다.
이후 정약용은 선배 학자들을 계승하여 토지제도개혁론을 집대성한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다. 여전제는 토지의 주인은 국가와 농민뿐이라 하여 지주제를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혁명적인 전제개혁론이었다. 일정한 넓이의 공동농장을 30호 기준으로 하는 농민들이 공동 작업으로 경작하고 그 수확을 공동경작에 참여한 농민들의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하게 한 이 개혁안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일체의 사적소유와 경영을 허락하지 않는 이론이었다.

참고자료

· 강만길,「爲民意識과 政策反映」,『실학논총』, 전남대출판부, 1975
· 김영호,「實學의 近代的 轉回」,『실학논총』, 전남대출판부, 1975
· 김명호,「실학과 개화사상의 관련양상」, 『대동문화연구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