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과 신(新) 한일 어업협정 이 후 우리의 대응

소개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을 국제법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목차

목 차

Ⅰ 서 론 2

Ⅱ 고(古)문헌을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2
1. 한국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3
2.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5

Ⅲ 국제법상 인정된 한국의 영토 ‘독도’ 5
1.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5
2.‘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6
3.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7
4.‘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9

Ⅳ 손상된 독도 영유권 10
1. UN해양법협약과 일본의 독도기선 EEZ 획정 10
2. UN해양법협약에 따른 한국의 울릉도기선 EEZ 획정 선포 12


Ⅴ 결론 13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Ⅰ 서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버리지 않고, 백주 대낮에 강도짓을 하듯 아직까지도 독도 넘보기에 여념이 없다. 103년 전 도근현(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했다는 억지부터 2008년 ‘다케시마의 날’제정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데 의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이 대응이 아닌 논리적으로 어떻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지 아는 사람은 적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홍보와 선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방심하는 사이 국제사회는 일본의 편향적인 주장과 논리에 설득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찍이 기당 이한기 선생은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기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제법적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영토 침탈을 기도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모습이 21세기에 들어서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막연히 우리 땅이라는 안이한 인식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