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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관리 현황] 음식물 쓰레기

최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동향
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2.06.07 최종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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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관리 현황] 음식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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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동향

    목차

    최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동향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쓰레기 관련규정개정 주요내용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확대과정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진주시 음식쓰레기 관리현황 및 대책방향
    진주시 음식쓰레기 대책방향
    감량화 대책추진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쓰레기 관련규정개정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확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도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 2005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예고하여 자치단체별 대책마련을 강력히 유도
    종전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2,000인이상 집단급식소, 660㎡이상 음식점등 대형업소에 한정되어 전국 48만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원의 0.1%에 불과한 578개 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 부여하여 감량의무 부여효과 미진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음식점의 범위를 중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고, 신규로 호텔 콘도,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97.7.
    · 2.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자료집, 1998.1.
    · 3.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및 기술동향과 감량화·자원화 실천사례, 1997.2.
    · 4. 국립환경연구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연구결과 공동발표회 자료집, 1998.6.
    · 5. 진주시 청소과, 내부자료, 1998.9.
    · 6. 진주시 청소과,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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