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후의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성신여대 경제정책론 수업에서
no.1 에 뽑힌 논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informative하다고
칭찬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제 2 장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제 1 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에 관한 일반이론……………………………… 2
1. 성별노동력 차별에 관한 전통적 통념
2. 성별노동력 차별에 관한 일반이론
3. 여성의 사회진출 장해 요인에 관한 이론

제 3 장 구조조정 이후의 여성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6
제 1 절 구조조정 이후의 여성고용현황……………………………………………… 6
1. 여성경제활동 및 취업규모 추이
2. 여성취업규모 추이
3. 여성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추이
5. 여성가장실업자 지속적 증가

제 2 절 구조조정 이후의 여성고용정책의 내용…………………………………… 10
1. 고용안정지원(Job Keeping)정책
2. 고용창출(Job Creation)정책
3. 근로환경개선정책

제 3 절 구조조정 이후의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12
1. 재원확충의 문제
2.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
3. 정책대상의 미차별화 ; 남성중심의 실업대책
4. 정책평가과정의 문제 ; 부정확한 통계자료
5. 여성직업훈련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5
1. 재원확충마련
2.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대책 마련
3. 실업대책수립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여성참여 유도
4.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
5. 직업훈련정책의 효과성 증대
6.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시행

제 5 장 결론………………………………………………………………………………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한국은 1980년 후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급격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적응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급기야 1997년 말부터 IMF 자금관리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기업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실업은 1998년 12월에는 238천명으로 1997년 12월 578천명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여성경제활동 수는 구조조정기를 맞아 급격히 낮아짐으로써 여성이 또 다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희생되게 된다. 그것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시간제, 비정규직, 파견근로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차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실업은 가족의 소득과 생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더 심하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실업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여성고용현황 및 여성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고찰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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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1997.
· 김태흥·문유경,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 노동부, 「여성실업대책추진방향」, 1998.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IMF시대 고학력 여성 및 고령인력의 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 1998.
· 신정혜,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장필화, "경제위기와 여성실업대책 :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하여", 한국여성학회, 1999.
· 조순경, "유연성 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 인가」,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996.
· 최효철, "IMF체제하 구조조정기의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 「충남대 사회과학논문 집」, 제17권 제 1호.
·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 한국여성노동개발원, 「여성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2000.
· 한국여성개발원, 「국내외 여성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84.
· 한국여성개발원, 「시간제 및 임시직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