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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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법배경 및 연혁

II. 내용
1. 목적
2. 의의
3. 특징
4. 내용
1)적용대상
(1)가입대상 및 종류
(2)자격의 취득과 상실
2)보험급여
(1)형태
(2)본인부담환급금
(3)급여의 제한 및 정지
3) 재원
(1)보험료
4)전달체계
(1)국민건강보험공단
(2)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3)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이의신청
5. 관리운영체계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 급여비 증가 대책
2.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재편
3.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4.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 보험료 부과체계의 보완
6. '관리문제'의 대처

IV. 결론

본문내용

II. 내용

1.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제1조)".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의의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2001, 김태성, 김진수, 청목출판사
· 『사회보장론』, 2001, 이인재 외, 나남
· 『사회복지법제』, 2001, 신섭중 외, 대학출판사
·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신영석)』, 2000, "보건복지포럼" 6,7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http://www.healthinsure.co.kr/mogjuk.html(건강보험정보센타)
· - http://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 - http://nengjung.kit.ac.kr/~knam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