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소개

에스크로에 관련된 자료 요약및 정리입니다.

목차

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 에스크로의 필요성
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 에스크로의 절차

본문내용

에스크로 (Escrow):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

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ㅎ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에스크로 제도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반화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전국 택지 건물 거래업 보증협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에스크로 제도는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 19조의2 제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예치금 제도로 도입되었다. 예치금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개념을 바탕으로 도입한 것으로,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금을 권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어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에 발맞추어 선진화된 에스크로 제도를 정착시키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와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형 에스크로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에스크로의 필요성
1.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
동시이행의 효과라 함은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에스크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2.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매매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즉 의외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2자(에스크로 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8
· 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 닥터 아파트 지식 마켓 팀 관련 동영상
·  박주희 시민창안공작소 제안관련 글 2008
·  건설 교통부 주거복지과 보도자료 2004
·  김현아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2001
·  박환용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재건축 과제 정기간행물 2003
·  함영진 부동산써브 2008
·  윤현정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  고 철 국토개발연구원 1995
·  윤혜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