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찬반의견 분석, 장단점 분석, 향후 전망 (A+)

소개

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찬반의견 분석, 장단점 분석, 향후 전망 (A+)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내용과
반대하는 단체들의 4대강 사업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찬성하는 의견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 동기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2) 4대강 사업이란? (3) 목적 및 예상효과
(4) 수계별 사업 현황 (5) 사업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 하천과 물의 경제성 : 미래의 물 전망에 대한 예측 - 물의 자원화

Ⅱ. 본론(1) - 4대강 사업의 논란 배경

Ⅱ. 본론(2) -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3. 4대강 사업의 현황
① 사업범위 ② 발주-착공 현황 ③ 공정 계획 ④ 기타추진 현황

Ⅱ. 본론(3) - 찬성, 반대론 의견 분석
1.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물부족 해결 ② 수질의 향상 ③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
④ 홍수예방 ⑤ 첨단IT기술을 동원한 체계적인 관리
⑥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⑦ 4대강 사업은 엄연히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
2. 반대론자들의 주장
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
②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④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⑤ 홍수예방은 거짓말
⑥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음
⑦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⑧ 졸속추진 되어 기초가 없는 사업
⑨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
⑩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⑪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사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말
⑫ 문화재 훼손 및 멸종위기 종의 폐사 우려
⑬ 4대강은 건설사들에만 유리한 정책
⑭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토목분야의 전문가인가?

Ⅱ. 본론(4) - 4대강 사업 발생된 피해사례

Ⅲ. 결론(1) - 4대강 사업의 향후 전망
① 6.2 지방 선거의 집권여당의 참패
② 광역단체장들의 브레이크
③ 문수스님의 소신공양
④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분발
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성
⑥ 정부의 원칙고수

Ⅲ. 결론(2) -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 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 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 진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할 이유는없다 고 본다. 현재 3년 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4, 5년 동안 진행되어도 하천 자체에는 큰문제가 없을 수도 있 다. 추진이유는 사업이 다름아닌‘뉴딜’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2) 4대강 사업이란? (출처 /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0238 )

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정권의 하수인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 국가멸망 획책 사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